정부 부처 성인지 사업 달성률은 70%에 불과

정부 부처의 성인지 예산 사업 달성률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의 연평균 예산은 31조5천억원에 이르지만, 달성률은 70%에 불과합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정부 예산이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집행되게 하거나, 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과 공정위는 지난 2년간 성인지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 일부 부처는 성별 격차 해소와 연관성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중기부 등에선 성과 목표에 미달되는 사업이 유난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