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軍 대응 잘못, 북한에 공동수색 촉구했어야"

[SBS 이철희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SBS 이철희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이철희 지식디자인연구소 소장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5일 (금)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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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대남관계 적대 관계로 설정
- 선보고 후 대책 회의했어야

▷이철희 :저희가 원래는 '뉴스온더블럭'이라고 해서 뉴스 브리핑으로 진행합니다만 오늘은 북한이 저지른 만행,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불태운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힘들어하셔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브스 국방위'라는 코너에 나와서 국방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해 주시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 : 예, 안녕하세요.

▷이철희 : 국방전문가이시면 별의별 일을 다 겪으시는데, 정말 일은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김종대 :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저는 문명시대에 가장 야만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어떤 전후 과정에 일어난 일련의 양상들을 보면 남북 관계에 우리가 그토록 선의를 갖고 북한을 대했는데, 결국 적의로 되돌아왔구나.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에 남북 관계의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고, 앞으로 이 사건이 미칠 파장도 상당히 심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철희 :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죠. 우선 사건 개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종대 :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건이 발생한 건 21일입니다. 이때 점심시간에 갑자기 해수부의 어업지도선의 당직근무를 서던 한 서기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동료가 신고를 한 것이죠. 그게 낮 12시 51분이라서 이때부터 바로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해경, 해군, 해수부가 수색을 시작했는데 못 찾았어요. 이튿날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인 22일에 갑자기 연평도의 서북 방향의 등산곶이라고 잘 보입니다. 거기에 북한의 선박들이 몰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뭔가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 선원을 발견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3시 30분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쭉 시간이 진행되다가 한 6시간 여 흐른 9시 40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상부지시를 받은 북한군, 이건 어업선이 아니에요. 이건 단속정입니다. 북한의 해군 8전대 소속. 북한 해군사령부 예하의 8전대, 이게 북한 서해 핵심 주력부대인데, 연평도 해전 때도,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문제가 됐던 그 부대입니다. 이 8전대 소속의 단속정이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한 20분 여 지난 뒤에 시신을 불태우는 정황이 목격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우리 관측 장비에 불꽃이 선명하게 다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는 오후 11시부터 이게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되고, 그러니까 이튿날 새벽 1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에서 NSC 주요 멤버,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책회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이 보고가 됐고, 그래서 발표는 24일, 한참 늦죠.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나 지나서 언론에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철희 :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해오셨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김종대 : 이 행동의 어떤 배후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변수를 말씀드린다면 방역 트라우마.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바이러스가 국내에 전파되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국경을 성곽 도시처럼 다 싸서 완전히 다 봉쇄하는데, 한시도 허용하지 않겠다, 어떤 극단적 방역 트라우마와 두 번째가 이게 조금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김여정 담화, 6월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나서 '앞으로 남측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설정하겠다.'

▷이철희 : 대적?

▶김종대 : 예. 그 메시지가 계속 지금 눈에 밟히거든요. 석 달 전 일이지만, 앞으로 모든 대남 관계는 대적 관계라고 그랬고, 그 이후로 일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협력적인 징후들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협력 관계가 대적 관계로 바뀌었다 이 선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공동수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우리 측에 어떤 통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여정의 대적 관계란 그 의미 설정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희 : 그러면 처음에 우리 선원이 발견이 됐잖아요, 북한에 의해서. 그리고 사살할 때까지 6시간이라는 정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부의 어떤 지시를 받고 사살을 했다는 건데, 그 상부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김종대 : 이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정보활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의 서해 해군사령부와 현장 부대인 8전대까지의 동향은 다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이철희 : 우리도 알고 있었다?

▶김종대 : 그거는 신호정보입니다. 신호정보는 주로 통신에 의한 여러 가지 첩보들인데, 이 부분은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사령부와 8전대 간에 이 사건을 처리하는 지시·지휘 명령이 작동됐다 이거는 저는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철희 : 그러니까 8전대와 해군사령관은 북한인 거죠?

▶김종대 :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해령사령부와 김정은의 관계가 포착이 안 된 거예요.

▷이철희 : 그 위로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김종대 : 그런데 지금 UN 사령부가 북한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는데, 보통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남북 관계나 이 판문점 상황이 단절돼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통문을 접수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받았거든요.

▷이철희 : 받았어요?

▶김종대 :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김정은한테 보고를 하려는 것 같고, 남측에 의해서 UN 사령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접수 받아서 직보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제, 오늘 우리 정보당국이나 군 당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루되진 않은 것 같다. 그 근거가 연루됐다면 전통문을 거부했을 거다. 자기가 지시를 했고 또 그랬는데, 남측이 항의해? 그건 필요없다 이런 어떤 상부의 정서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는 즉속 받는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은 따로 움직인 거 아니냐?

▷이철희 : 그 가설에 의해서 입각해서 본다 그러면 군이, 어느 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이 알아서 판단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의 통수권이 약간 이원화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작전권이 위임돼 있는 거예요?

▶김종대 : 그러니까 군에다가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라는, 월북자건, 탈북자건 이유불문하고 모조리 다 제압해버려라 이런 어떤 특별한 명령에 하달돼 있었다면 그 압박감이 상당히 가중됐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서해에도 주요 지휘관들이, 북한군이 다 김정은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권력에 가장 밀접하게, 핵심 지휘관이 보직되는 데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정치적인, 군사적인 위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건 제가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드렸지만, 이미 사전명령을 받은 거다.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하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서해 정세가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 군이 미처 깨닫지 못 했던 것이죠.

▷이철희 : 그리고 또 하나요, 과연 탈북할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약간 논란이 있잖아요?

▶김종대 : 그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직선은 1등항해사가 저절로 사라졌을 리는 없고 우발적 사고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길을 이 부근을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 목포 소속이지만, 여기 와서 어업지도 활동을 여러 차례 했던 분이고, 또 굉장히 성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슬리퍼 벗어놓고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 잡고 올라갔다 이게 저절로,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것은 일단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긴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아직 해명이 안 돼서 그렇지 분명히 정상성에선 일탈이 있었다. 그것이 극단적 행동을 생각한 것인지, 월북을 상정한 것인지 이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무언가 정상성으로부터 본인이 일탈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철희 : 그런 정황은 있으나 월북이냐 아니냐를 너무 서둘러 단정하는 것도 안 되지 않아요?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철희 : 너무 빨라요.

▶김종대 : 일단은 사건의 팩트 위주로 발표를 먼저 신속하게 하고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미뤘으면 되는데, 이번 사건은 거꾸로 됐어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앞에 놓고 자꾸 사건 발표는 늦추는 방향으로 위기관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건 국방부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고, 국방부도 정책보좌관도 하셨고, 다 잘 아실 테니까, 청와대가 이렇게 왜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대통령한테 보고도 늦어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관리도, 아주 심하게 말하면 엉망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김종대 : 사건의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 22일 10시 경부터 23일 날 청와대 대책회의 새벽 1시 반까지 진행됐죠. 이 시간, 약 한 4시간가량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뭘 하신 거냐? 이게 청와대 등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그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한테 선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대책회의를 해도 늦지 않고, 그냥 22일 날 서면보고로만 했는데, 이건 좀 부족하고 그때까지 온 첩보를 가지고 일단 이 상황 자체를 다 대통령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다 지나서 하는 이야기이고, 사실은 그 전날 이런 끔찍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따로 있었다. 약 6시간 정도 되는,

▷이철희 : 대개 이런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 국민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저쪽에 발견이 되면 이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우리 국민이 넘어갔으니까 안전조치하고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김종대 : 그게, 제가 억장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도 어제 군관계자들, 현역 예비역들하고 엄청 통화를 많이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공동수색을 북한에 촉구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만행이 일어났겠느냐?

▷이철희 :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걸 알렸어야 되잖아요?

▶김종대 : 그러니까 실종신고 수색할 때부터 북한에다가,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 되면 확성기를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에 지금 우리 국민이 실종됐는데, 공동으로 수색 좀 해 달라, 또 판문점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수색구조 또는 어떤 귀환 활동을 벌였더라면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했겠느냐? 두 번째는, 이건 다 가정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만, 북한이 우리 국민을 발견한 22일 오후 3시 30분경에 확인이 됐으면 우리 고속정이나 해경 소속의 경비정을 빨리 인근으로 출동을 시켜서 어떤 구현시키려는 노력이라도 일단은 이렇게 뭔가 했더라면 우리가 뻔히 보는 앞에서,

▷이철희 : 그랬겠죠.

▶김종대 :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따져봤어요. 연평도에서 우리가 당시에 상황을 관측할 수 있는 수단이 고정형망원경, 이게 30km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TOD 장비 이게 15km까지 볼 수가 있고, 육안으로는 대체로 8km밖에 못 가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감시장비로 이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곤란해요. 그러면 배가 갔어야 되는 거요. 그리고 고정형망원경하고 신호정보를 제공 받으면서 현장으로 고속정을 접근시켰더라면 이러면 사실상 우리 의지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생략됐다는 게 진짜 굉장히 애석한 부분입니다.

▷이철희 : 우리 김종대 전 의원에게 묻고 싶은 게 참 태산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

▶김종대 :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철희 : 일단 1부는 여기에서 마감하고요. 제가 판단해서 더 여쭐게 있으면 2부에도 계속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조금 이따가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종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