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는 인권감독관…절제된 권한 행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악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26명의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또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언급한 추 장관은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지기추상 대인추풍'(知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었지만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에 대한 원론적인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 지연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몸싸움 사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임관식에는 법무부에서 고기영 차관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구본선 대검 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오늘 오후 4시 30분 대검에서 열리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당부의 말을 전할 계획입니다.

윤 총장은 최근 현안들에 대해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