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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협상대표 교체…"한국 더 많이 기여해야"

유영규 기자

입력 : 2020.07.30 08:47|수정 : 2020.07.30 09:20


▲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드하트의 임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극권 조정관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설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고,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드하트 전 대표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후임 관련 언론 질의에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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