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배현진,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유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도로 굴착공사가 진행될 때 공사 정보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굴착공사를 진행할 때 전기나 통신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많은데, 공사 정보가 사전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장관이 도로 점용 인·허가를 비롯해 굴착공사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될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장애 발생시 적시에 복구가 가능해질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