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8㎞ 음주 질주' 2명 사상…윤창호법 적용 20대 징역 5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밤 9시 반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 가던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32살 B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시속 158㎞까지 가속하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A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입니다.

조 판사는 "피해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어린 딸은 아직도 숨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게 됐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