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할 듯…민간에 맡긴다

정부가 내달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마스크 생산량이 충분하고 재고도 늘고 있어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공적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막판 조율 중"이라며 "수급 문제가 없고 재고가 쌓인다면 공적 공급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은 약 1천800만 장으로 지난 1월(약 600만 장)의 3배가량이며 재고량은 약 2억 장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 중입니다.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유통물량을 우선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1인당 3매에서 10매로 늘고, 공적 출고 비중은 60%에서 50%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도 생산량의 10%만 허용하던 것을 30%까지로 완화합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이상이 없을 경우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계획입니다.

다만 마스크 수급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공적 공급 제도를 재가동할 수 있도록 2주간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예비 마스크를 비축해두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생산 신고제는 계속 운영하고 매점매석 단속은 강화해 시장 교란을 막습니다.

정부는 완전한 민간 유통이 시작되면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공적 마스크 가격(1천500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 물량이 충분히 풀리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시장 경쟁이 이뤄지면 1천원 이하로도 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