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에 5.7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년 착공 추진

정부가 5조7천억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내년 착공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12월 공개한 민간·민자·공공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격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간투자 목표 규모 25조 원 중 13조 원 규모 사업은 발굴을 완료했고, 하반기 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6조2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은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말이나 내년 착공하도록 지원합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구 한국트럭터미널 부지에 물류터미널, 창고, 유통상가, R&D(연구·개발) 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5조7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심의를 개시하고 내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015년부터 추진됐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협의가 장기화하며 지연됐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내년에 착공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2천억 원), 경남 밀양 수출용 식품생산공장(2천억 원)은 산업시설용지 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하반기 착공을 지원합니다.

전남 여수 반출입용 LNG(액화천연가스) 저장시설 증설(1천억 원)도 추가 저장시설 공사 승인을 위한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 내년 착공을 추진합니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포항 영일만 공장, 인천 복합쇼핑몰, 여수 석유화학공장, 여수 LNG 터미널, 서울 창동 K-POP 공연장,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총 9조8천억 원 규모의 연내 착공 프로젝트 8건은 추가 애로 적극 해결에 나섭니다.

민자투자 목표 규모 15조 원 중 올해 집행 예정인 5조2천억 원은 하반기에 집행을 마무리합니다.

5조 원 규모의 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조만간 완료합니다.

나머지 5조 원 규모 사업은 제도 개선과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으로 발굴해 추진합니다.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2조), 노후 환경시설 개량투자(1조5천억 원),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등 신규 민자(9천억 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민자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 등에 민간선투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 등에 먼저 투자한 뒤 이후 재정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시설 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방식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도 열어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 목표 규모 60조5천억 원 중 잔여분도 하반기 모두 집행합니다.

올해 4월까지 18조2천억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잔여분은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신규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주기업이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는 공동R&D(연구·개발), 소재·부품·장비 생산 등을 위한 토지·시설 임대를 허용해 시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건설투자 활성화에도 공을 들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9월 중 선정해 연내 착공을 추진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2개 이상을 같은 건물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부지에 생활SOC를 설치하는 학교 복합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기업에 국·공유지 개발과 분양, 임대를 모두 맡긴 뒤 소유권과 수익을 이양받는 공공위탁개발 지자체 생활SOC 건설 사업도 연내 계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현재의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을 개량하거나 대규모 전면 재포장을 하는 방식으로 30년 이상 노후도로의 안전 개량에 나섭니다.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개선 사업과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교체·보수 사업, 노후 댐 내진보강 사업 등도 진행합니다.

올해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해 수도권 25만 호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에도 속도를 내 6월까지 남태령, 위례, 동작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조기에 승인하고 영등포, 남양주, 광주 동구 복합청사 등 이미 승인한 3개 사업장은 하반기 중 착공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