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 패키지' 제출…등록금 환불 담겨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1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와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지원책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