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악의적 행동에 대응해 동맹 파트너십 구축"…한국도 거론

코로나19 대유행 책임론에서 비롯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구축을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역내 국가와 협력적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현지 시간 21일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 제출 주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안보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중국을 '악의적 행동'을 하는 국가로 군데군데 표현했습니다.

대중 접근법으로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압도하기 위해 기관과 동맹, 파트너십의 활기를 높이고,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필수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는 의회, 주와 지방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학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외 관계에 있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라는 공동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긍정적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들 국가와의 상호 일치하는 비전과 접근법에 맞춰 협력하고 있다며 아세안과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 관련 전략 명칭을 열거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거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