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 내부 국경 통제 단계적 해제 권고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각 13일 회원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내부 국경 통제, 여행 제한 조치의 점진적 해제와 관광 재개를 위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이날 발표한 관광·교통 지침·권고안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각국이 단계적인 봉쇄 완화에 들어간 가운데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업계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광은 EU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 내외부 국경 통제, 여행 금지 조치로 유럽에서 여행이 거의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EU 집행위는 관광 부문에서 6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이 부문의 고용 인원은 1천200만 명가량이었습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오늘 지침은 관광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많은 유럽인과 이번 여름에 여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계절이 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회원국에 안전하게 이동의 자유를 복원하고 내부 국경 통제를 해제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동의 전면적인 제한 대신 좀 더 선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 관련 상황으로 인해 전반적인 제한 해제가 어려울 경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개선되고 역학적으로 상황이 비슷한 지역이나 회원국 간의 제한 해제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이고, 조율된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또 회원국은 격리 조치 적용 능력, 경제, 사회적 고려 등에 기초해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는 내부 국경 통제를 해제할 때는 코로나19 상황이 비슷하고 같은 예방 조치를 도입한 모든 회원국을 차별없이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내부 국경 통제가 해제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EU 집행위의 권고안에는 여행객은 비행기, 기차, 버스 등을 탈 때와 공항, 기차역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승객간 안전거리 유지를 위해 탑승 인원이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텔이나 식당에도 고객 수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접촉자 추적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국경 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같은 앱 사용은 자발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취소된 여행, 항공편 환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EU 규정에 따라 고객이 현금 환불과 교환권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각 업체에 고객이 교환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EU 집행위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 해제는 각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원래 솅겐 협정을 통해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26개국이 솅겐 협정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솅겐 협정의 기능은 사실상 일시 중단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