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첫 재판 출석…'감찰 무마' 혐의부터 심리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원종진 기자, 재판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감찰 무마, 입시 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25분 정도 가량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상대 얘기를 한 뒤에 오후 2시까지 휴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 앞에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前 법무부 장관 :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조 전 장관이 받는 여러 혐의들 중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다룹니다.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았음에도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인데,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 씨도 오늘 재판에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공판 준비 기일에서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검사의 주관적 생각으로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파악한 첩보만으로는 수사 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수사 의뢰 결정 여부는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감반이 감찰을 못 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측이 오늘 첫 재판부터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입시비리 혐의는 오늘 재판에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정 교수의 추가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