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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채 찍어 조달…기부 땐 공제

화강윤 기자

입력 : 2020.04.24 07:44|수정 : 2020.04.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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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기대하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어제(23일)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더 들어가는 돈은 국채를 찍어 조달하고, 고소득층의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같이 필요한 곳에 더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고용 대책과 기간산업 대책 등 돈 쓸 일이 많은데 효과가 불투명한 전 국민 지급이 적절하냐는 볼멘소리가 지속됐습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보도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뜻을 기재부에 정확히 전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어제저녁 7시쯤 기재부는 "의견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하는 사안의 시급성, 정치권의 100% 지급 주장, 소득 상위 30%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더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자발적인 기부금은 고용유지나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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