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사회적 격리 조치 권한 주·시정부에 있어"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격리 조치를 둘러싸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주지사·시장들 간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주지사·시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9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휴업령과 학교 수업 중단 등 사회적 격리 조치에 관한 권한이 주지사와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시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제한적 격리' 주장에 제동을 거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이후에도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만 제한적으로 격리하고 일반인들은 일터로 복귀해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이스 엔히키 만데타 보건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억제하려면 대규모 사회적 격리 외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가장 격하게 충돌한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전날 "사회적 격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최종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도리아 주지사는 지난달 24일∼이달 6일에 이어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사회적 격리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사회적 격리 참여율이 목표치보다 낮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우손 윗제우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는 지난달 17∼31일과 이달 1∼15일에 이어 오는 30일까지 사회적 격리 조치를 연장했다.

상파울루주는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며, 리우주가 뒤를 잇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