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위반하면 보건당국 고발 전에도 수사"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기 전에도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되거나 재입국 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위반자 소재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고발이 있으면 수사에 나섰으나 처벌 조항이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나 시설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