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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자 처벌 안 하고 있는 이유

하현종 기자

입력 : 2020.03.11 19:12|수정 : 2020.03.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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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정부는 '마스크 매점 매석 자신 신고 기간(3월 10일~14일)'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중 신고한 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업자들에게 저자세를 유지하며 유화책을 펼치고 있냐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결정이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누가, 얼마나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면 오히려 업자들이 몸을 숨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들에게 '처벌 유예'라는 유인책을 보여줘 그들이 숨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득이라 계산한 겁니다. 마스크 사재기 업자를 둘러싼 정부의 '채찍과 당근' 전략, 스브스 뉴스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이아리따 / 구성 박경흠  / 편집 배효영 / 담당인턴 부유경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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