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견 법관 부장판사급으로 격상…"사법신뢰 타격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8명 중 7명에 대해 대법원이 다음 달(3월)부터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 공정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 파견 자문법관직에 부장판사급 판사를 보임해 사법 신뢰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자문관 파견 판사로 김경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자문관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인사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법관 외부 파견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온 것과 배치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자문관 자리는 국회와 법원의 '로비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온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