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편안, 노동계 반발 속 의회심의 개시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 기반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걸 골자로 하는 프랑스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안이 하원 본회의에 올라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연금제도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2025년엔 연금적자가 170억 유로에 이른다며 제도를 바꾸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안 4만 1천 곳을 수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당은 다음 달 지방선거 전까지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 역시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려는 거라며 파업에 들어가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