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 장려키로…'2.5휴가제' 캠페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입니다.

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3시간 조기 퇴근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또 지난해 기준 8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확대해 2024년까지 50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합니다.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 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 원을 지원해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고용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엥떼르미땅'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또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지원 대상은 2만 명 가량이 예상되고 (1인당) 5.5개월씩 하게 되면 1천 160억 원 가량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표준계약이 돼 있는 문화예술인은 본인과 사업주가 50 대 50으로 해서 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프리랜서나 소득 낮은 예술인은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면서 "프리랜서라든가 은퇴선수가 협동조합을 설립해 자체적으로 상호 부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해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불공정 피해구제, 자녀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2024년까지 전국에 경력단절 예술인 현장 복귀 지원센터 17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술인 프리랜서· 은퇴 스포츠선수 협동조합 설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설립 컨설팅, 조합원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 민·관·학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30개 팀 창업과 연간 10개사 사업 성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0.3%(751억원) 수준인 콘텐츠 R&D 예산은 1%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2021년 300억 원, 2022년 550억 원, 2023년과 2024년 850억 원이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내놓은 문화·예술 공약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지원 분야에 5천 280억 원, 국민 문화 여가생활 지원 분야에 4천 760억 원, 콘텐츠·영화산업 지원 분야에 1조 6천 734억 원 등 2조 6천 774억 원을 2024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