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대선주자, 주한미군 철수 "NO"…대북제재 해제엔 입장 차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사실상 전원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대북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원칙론에서부터 다소 유연한 접근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였습니다.

미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을 묻는 설문을 돌렸고, 후보 측에서 답변이 올 때마다 이를 업데이트해왔습니다.

우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을 비롯한 경선 후보 및 후보 측은 모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은 "노"라면서도 "당장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진전을 위해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룰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런 의원은 "한반도에서의 주둔은 우리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전력태세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절히 맞춰져 있는지를 동맹국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주한미군이 북한과의 협상의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작한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예'라고 답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부티지지 전 시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워런 의원은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이 있을 때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면서 "어떤 정상회담도 실무수준에서 이미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진 '명확한 전략'의 일부여야 한다"며 조건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옥죌 것이냐는 질문에는 '노'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노"라고 답변하면서 "경제제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표적화돼야 한다. 제재는 필요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은 "예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연료인 핵분열물질 개발을 동결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예"라고 답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진하면서도 위협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단기적으로 상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동결과 이에 대한 강력하고 검증 가능한 합의 시 나는 첫 조치로서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제재 해제와 또 다른 신뢰 구축 조치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부티지지 전 시장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가로 표적화된 제재 해제를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의 조치에 대한 국제 사찰단의 검증이 보장돼야 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다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이전에 실질적인 군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과 블룸버그 전 시장, 부티지지 전 시장 등이 "예스"라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노"라고 답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외교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은 한쪽 당사자에 대한 일방적인 선 무장해제가 아닌 양 당사자 간의 주고받기"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과 관련,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단계적, 병행적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