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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반도 이외 대인지뢰 금지정책' 폐지

전병남 기자

입력 : 2020.02.01 07:40|수정 : 2020.02.01 07:4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인지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지뢰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에 나섰습니다.

한반도 이외 지역의 대인지뢰 금지 정책을 철회하며 지뢰 정책에서도 '오바마 유산' 지우기에 나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시간 31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위협에 대한 우리 병력의 방어 능력을 담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약속의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대인 지뢰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집행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뢰 규제 완화는 미군에 가해지는 위험과 전투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것이나 민간인 피해 우려 등 위험성 및 안전 문제를 놓고 비난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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