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신종코로나 정부 대응 질타…"교민 격리 혼선·부실 방역"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우한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중국 우한 교민들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수용키로 한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부족해 격렬한 주민 반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고, 인근에 병원 시설이 없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된다"며 "이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주민 설득이 필요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주민 항의 내용을 보면, 진천은 유치원과 초중고 시설이 수용시설 주변에 줄지어 있고, 2㎞ 반경 안에 인구 2만6천명이 초밀집해 있다"며 "게다가 농촌 지역이라 고령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계셔서 질병에 취약한데 이 지역을 수용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충남 아산갑이 지역구인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격리시설을 결정한 과정을 보면 무지·무능·졸속 행정에 '아마추어 정부'라는 생각이 들어 행정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당초 천안에서 격리시설을 바꿨는데, 한 번 정하면 바꾸면 안 된다.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의 최종 발표 전 중간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간 것"이라며 '언론 탓'으로 돌리자, 이 의원은 "28일 오전 (천안이라는) 언론 보도 이후 외교부에서 사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을 때 복지부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꼬집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우한 교민을 전세기로 입국시킨 뒤 집단 격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우한에서 자비로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해도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 전세기를 통해 단체 입국한 분들만 유독 격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어찌 보면 독감과 비슷한 상황에서 방역은 완벽히 하더라도 격리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멍 뚫린 방역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번째 확진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도 확진 확인도, 신고도 안 됐다"며 "이 환자는 그사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접촉자가 172명(밀접 접촉자 95명)이 됐는데 이 중 2차 감염이 나온다면 심각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택 격리자에 대해서도 냉엄하고 준엄한 격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당초 우한 교민 중 폐렴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도 전세기편으로 귀국시키겠다고 했다가, 이후 정부의 입장이 '무증상자만 이송'으로 바뀐 데 대한 질타도 있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장관 등 고위당직자는 언행을 조심하셔야 한다. 우한 교민을 모셔올 때 유증상자도 포함된다고 했다가 9시간 만에 번복했다"며 "한 두 가지 일을 잘못 처리하면 정부 대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현장 점검을 해보니 마스크 사재기가 심하다. 개당 140원 하던 가격이 10배, 20배로 뛰었는데도 살 수가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중국에 마스크 200만개를 공급하겠다니 자국민 우선 보호 원칙보다는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