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자문위 "숙련 노동자 비자 소득기준 낮춰야"

영국 이민자문위원회(MAC)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인력 수요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비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민자문위는 정부에 이민 정책 관련을 조언하는 독립기구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BBC 방송에 따르면 이민자문위는 이날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새 이민정책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호주처럼 점수제에 기반한 새 이민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주민은 누구나 영국에서 비자 없이 살거나 일할 수 있다.

EU 외 국가 주민은 다양한 종류의 비자 중 하나를 발급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티어 1'(Tier 1) 비자는 각 영역을 선도하는 이나 지도자에게 부여되는데 특별한 일자리 제안 등이 없어도 된다.

1년에 2천명으로 제한된다.

'티어 2' 비자는 숙련인력이 신청 가능한데 최소 임금 기준이 3만 파운드(약 4천600만원)다.

다만 간호사나 엔지니어 등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직종의 경우 소득 기준이 이보다 더 낮다.

이민자문위는 이와 관련해 현행 3만 파운드인 최소 임금 기준을 2만5천600 파운드(약 3천900만원)로 4천400 파운드(약 700만원) 낮출 것을 권고했다.

기준완화가 교사나 숙련된 의료서비스 인력 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자문위는 또 정부가 호주처럼 점수제에 기반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일자리 제안을 받지 않은 숙련 인력에 대한 새로운 이민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임금 전문직에 대해서는 별도 최소 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 비자 규모 제한은 너무 엄격한 만큼 음악가와 과학자 등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는 보다 개방적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같은 이민자문위의 보고서 발간에 대해 감사해하면서도, 정부가 이같은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채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단단한 이민 시스템을 2021년에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재능있는 인력들을 환영하면서도 저숙련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이민 규모는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