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北과 개별 관광 협의 검토…유엔·美 제재와 무관"

정부는 오늘(20일) 구상 중인 대북 개별 관광이 유엔은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개별 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얽힌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입니다.

또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으로 대북 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걸릴 게 없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미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 국가 시민들이 대북 개별 관광을 하고 있다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개별 관광에 들이댈 필요도 없고, 들이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개별 관광이 제재에 저촉돼 한미 간 대북 공조 체제에 '엇박자'를 낼 것이란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으냐'는 질문에는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며 답을 대신했습니다.

통일부는 참고자료에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 사업체를 통한 단체 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지역 방문 ▲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의 유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비자 방북'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측 비자는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 보증서"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남측 관광객의 신변 안전 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개별 방문은 사업 형태의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다. 본격적인 관광 재개 시 당국 간 포괄적인 신변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 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 사전 방북 교육 강화 ▲ 남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류협력법'상 남북 교류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변 안전 보장 문제와 사업 구상 등에 있어서 당국 간 협의할 분야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측에 먼저 구상안을 제의하거나 국내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개별 관광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