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호르무즈 파병, 역사상 가장 위험 파병…신중해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군 파병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으로, 국익과 안전을 위해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오늘(10일) 미국과 이란 갈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좁은 해협이고 연안에 이란 지상군이 쭉 배치돼 있는 곳이어서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안을 가결시킨 것은 해적 퇴치 목적이지만 호르무즈 파병의 경우 해적 퇴치가 아닌 이란과 적대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는 안 된다"며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최근 경제나 외교·안보, 대외 환경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럴 때 국민과 국회, 여야가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는 모두가 한뜻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대표는 또한 호주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호주가 불타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도 불탈 수도 있다"며 "기후정책이 경제정책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경제 상황도 어렵고 하니 정부와 대통령이 여러 번 천명했던 기후 변화 대응이나 노동권 강화 등 절박한 혁신과 개혁의 과제들이 계속 뒷전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포용과 혁신, 공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겠다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개혁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말하면 개인적으로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심 대표는 "뜻은 갖고 계신 것 같다"면서 "현실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