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뒷북 기소'·'편파적·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을 수사해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을 기소한데 대해 시기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뒤늦게 '늑장기소'를 한데다, 기계적 균형을 앞세워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을 예상외로 많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이고 작위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