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역대급' 고강도 대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주택엔 아예 대출이 금지되고, 9억~15억 원대 주택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선 담보대출 비율을 20%로 제한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림과 동시에, 주택가격별로 차등을 둬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중단해 "다주택자는 반년 안에 집을 내놔라"는 신호를 던졌습니다.
실수요자를 비롯한 전체 수요를 당장 억제하더라도 일단 집값을 끌어내리는 게 급선무라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감소로 최근의 집값 급등세를 저지할 거란 전망이 일단 지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대책은 어떤 효과들을 낳게 될까요? 오늘 '이건머니'에서는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