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갈아타기' 어려워져…고가·다주택자 움직임이 관건

<앵커>

이번에 나온 부동산 대책, 역시 투기 억제가 목적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긴 마찬가집니다. 특히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5년째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김 모 씨. 두 자녀의 육아를 위해 긴 통근 시간을 줄이려고 서울로 이사를 준비 중이었지만 이번 대책 발표 후 포기했습니다.

[김 모 씨 (경기도서 서울로 통근) :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출퇴근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서울로) 옮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을 줄여가도 대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죠.]

담보인정비율, LTV 한도가 줄었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기대하던 대출액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산층들의 이른바 '갈아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졌습니다.

어려워진 대출 대신 청약으로 눈을 돌려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수요가 몰리며, 일부 지역은 경쟁률이 수백 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30대는 최고 가점을 받아도 웬만한 지역에선 당첨 가능권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모 씨 (저축청약 10년 납입) : (가족) 3명이 10년 훌쩍 넘게 살아야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점수라고 들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져 감에 따라서, 점점 청약이란 제도가 무용지물이란 생각이 들어요.]

전세 시장도 불안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세금이) 늘어난 만큼 집주인 소득에서 빠져나가니까,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내 돈을 내지 않고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규제는 불가피하단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영/인천 계산동 : (서민들은) 집 한 채 사기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정도로…]

[이병희/서울 금천구 : 있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고, 투기로 활용하는데 그런 걸 잡았으면…]

정부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가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거고, 가격이 안정됐을 때 중산층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지고 있기도,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할 뿐인지, 정부 의도대로 가격 안정 효과를 낼지는 세금 압박에 직면한 고가,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