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필요…불평등은 보수정부 때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공유제 도입를 비롯해 다양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공유제란, 국가가 부동산 세입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걸 뜻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 사업 시설이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해체, 토지공개념 본격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박 시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