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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장벽' 50% 인하 제안"…미중 무역합의 '청신호'

노동규 기자

입력 : 2019.12.13 03:50|수정 : 2019.12.13 04:48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사흘 앞두고 대중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5일부터 약 1천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니딜'을 도출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현지시각으로 12일 "미국 무역협상팀이 12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 '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미국은 기존 관세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중국산 수입품 3천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별도로 1천1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긴 바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은 400억~500억 달러어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산 농산물 구매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구매 실적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중국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런 '교환방정식'이 현실화한다면 애초 점쳐졌던 부분적인 '미니딜'보다는 한 단계 범위가 넓어진 합의안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국이 '합의이행 강제방안'에 난색을 보여온 데다, 기존 관세를 모두 철폐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구사항에도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중국 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한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중국과의 빅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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