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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구속 심사…"돈 받았다" 인정

안상우 기자

입력 : 2019.11.21 13:06|수정 : 2019.11.21 13:06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오늘(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이 전 법원장은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다음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5분부터 시작됐고, 50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이 전 법원장은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심사를 (성실하게) 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안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 18일 파면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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