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與, '공수처 대통령 인사권 과도' 야당 의견 수용 의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협상과 관련해 "논의가 단순히 찬반을 넘어서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4일)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나 반부패수사처에 대한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권을 두고 야당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우려해온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라며 "권은희 의원의 안은 양당의 고민과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현실적인 타협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검찰 견제를 위해 '부패수사처'에 별도의 검사를 두되, 기소권을 보류하고 수사권과 헌법상 영장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부패수사처도 검찰처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검찰이 기소 의견을 무시할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게 된다는 게 오 원내대표의 설명입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체하면서 검찰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과 협의해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을 야권 단일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민주당과 여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합의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