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사실상 포기…입법 핑계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경실련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은 공약 자체도 실효성이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교수는 "법 개정보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