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일 검찰 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청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오늘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도 자체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큰 흐름에 동참했다"면서 "검찰 개혁 시계를 되돌릴 수 없으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