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금융위 파견 민간전문가 5년간 236명…이해충돌 우려"

금융위원회에 최근 5년간 근무한 민간 전문가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3일 금융위 근무 민간 전문가 파견직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 41명이 금융위 본청에 파견됐습니다.

최근 5년간에는 총 236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의 원소속 기관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금융투자협회, 금융결제원 등이었습니다.

이들의 업무는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금융위가 해야 하는 일반 업무에 해당했습니다.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 파견 기간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국산업은행 파견자 사례만 보더라도 기업 구조조정 업무와 한국산업은행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5년 연속 파견되는 등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 중에선 부장급 인력은 한 명도 없고, 대리·과장급이 원래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파견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금지하는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