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년 반 만에 소비세 인상…'증세 징크스' 우려에 부양책 추진

일본 정부가 오늘(1일)부터 소비세 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리는 행위에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우리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합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은 지난 2014년 4월 5％에서 8％로 올린 후, 5년 6개월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가계 부담과 소비 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번 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생활필수품 등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외식이나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 정기 구독 신문 등에 8％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신용카드나 전자적 지급 수단 등 이른바 무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 지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오늘 "소비세 인상에 의한 영향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주시하고 만전의 대응을 취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세는 1989년 4월 1일 3％로 시작됐으며, 1997년 4월 1일 5％로 오른 후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소비세는 정권 몰락의 계기를 제공하는 '증세 징크스'를 낳았습니다.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은 소비세 도입 2개월 만에 붕괴했고, 1997년 소비세를 5％로 올린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총리는 다음 해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패해 물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