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에 "유감"…日 야권 "방아쇠 당긴 잘못" 내부 비판도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하는 절차에 나서자 일본정부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설명하도록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입 관리 주무 부처장인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조치로서 백색국가를 제외한 것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적 보복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은 일본 정부가 수출 통제 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야권에서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무역규제의 최초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일본이다.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