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서 '일본 제외' 본격 시행…수출 통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부터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가' 지역 나라에서 일본만 따로 빼내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해지고 심사 기간도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