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 재무 악화…올 부채비율 170%, 4년 뒤 부채 586조

주요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이 1년 전 예상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가 그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170%로 3%포인트 상승하고, 2020∼2021년에는 167%, 2022∼2023년에는 168%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자산 전망은 2018년 766조 2천억 원에서 2019년 792조 원, 2020년 818조 7천억 원, 2021년 860조 7천억 원, 2022년 901조 8천억 원, 2023년 935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합니다.

이 가운데 자본은 같은 시기에 287조 2천억 원, 293조 1천억 원, 307조 1천억 원, 321조 8천억 원, 335조 9천억 원, 348조 7천억 원으로, 부채는 479조 원에서 498조 9천억 원, 511조 5천억 원, 538조 9천억 원, 565조 9천억 원, 586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1년 전 정부가 내놨던 부채비율 전망과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부채비율이 163%, 내년에는 163%로 줄어들고 2022년이면 156%까지 낮출 수 있다고 봤습니다.

1년 전 예상과 달리 당장 올해부터 부채비율이 뛴 배경에는 회계기준 변경과 건강관리보험공단 자본 감소, 한국전력의 부채 확대 등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K-IFRS의 운용리스 처리 기준이 바뀐 것이 부채비율 악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전까지는 운용리스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운용리스를 자산·부채에 반영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4조9천억원, 부채 비율로는 1.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건보 보장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험 급여비 증가도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정부는 올해 흉 ·복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1∼3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했습니다.

이 영향 속에 건보공단 자본 규모는 지난해 22조 7천억 원에서 올해 17조 7천억 원으로 5조 원 급감했습니다.

부채 규모도 11조 3천억 원에서 13조 1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전의 경우 올해 연료비 및 환율 상승 영향 속에 부채 규모가 지난해 114조 2천억 원에서 올해 126조 5천억 원으로 12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또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한전의 실적 악화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이어나가겠다며 공공기관별 부채 관리와 투자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 사업계획과 5개년 재무전망을 담은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