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교육비 부담 덜까?'…2023년부터 완전히 사라지는 대학 입학금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3년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국공립대는 약 15만 원, 사립대의 경우 77만 원 수준으로 입학금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게다가 대학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라 산정 근거나 징수 목적 등도 불분명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학 측은 입학금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대학 입학금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폐지되었고, 사립대와 사립 전문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 가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입학금의 법적 폐지는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구성=이소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