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딜 브렉시트 기정사실화"…영국의 재협상 요구 거부

영국의 새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재협상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프랑스는 '노딜 브렉시트'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프랑스 대통령실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의 당국자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노 딜'(no deal)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로이터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노 딜 브렉시트'는 EU와의 탈퇴 협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채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영국이 '백스톱', 즉 안전장치를 전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들의 권리이지만, 이 경우에 EU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는 독일, 프랑스 정상과의 단독회담을 앞두고 거듭 브렉시트 재협상을 촉구해왔습니다.

존슨이 폐기하고 싶어하는 '백스톱' 조항은 브렉시트 이후 혼란을 막자는 취지에서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로 최근 물러난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EU가 합의에 이른 사안입니다.

존슨은 그러나 이 '백스톱'이 비민주적이고 영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특정 협약으로 '백스톱'을 대체하자고 독일·프랑스 등 EU 핵심국들과 EU 지도부에 요구해왔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며 재협상은 없다면서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당국자의 이날 언급 역시 영국이 요구하는 EU 탈퇴 합의안의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겁니다.

EU가 영국과의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영국은 오는 10월 31일 EU를 탈퇴해야 합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영국이 오는 10월 31일 EU와의 최종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게 되는 '노 딜'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내야 할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영국의 EU 분담금 정산, 이른바 '이혼합의금'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국은 EU 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해야 하며, EU 회원국 시절 약속에 따라 2020년까지 EU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기여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영국이 EU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39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57조3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