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에 살인범도 감형 가능? '반성문 대필 업체'도 있다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단침입하려다 실패한 조 모 씨.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조 모 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2일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의 반성문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아 구체적으로 다시 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네티즌 중 일부가 '반성문을 다시 잘 작성할 경우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이 있냐'는 댓글을 달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반성문이 감형에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이 네티즌 사이에서 꽤 지배적입니다. 반성문이 형량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구성 권재경 / 편집 이예나 /내레이션 주진희 / 도움 허성희 인턴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