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특위 "수출규제는 아베 정부 제 발등 찍기"…日언론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언론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규제 정책에 대한 피해는 일본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본 무역흑자액 중 소재·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6.5%"라며 "아베 정부가 제 발등 찍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며 "개인청구권은 그 소멸이 불가역적이며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박근혜 정부도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했고, 재판거래로 재판을 연기했을 뿐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입장이 바뀐 것처럼 왜 거짓을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의 방사능 위험이 도를 넘고 있다"며 "올림픽 선수들은 물론 이웃 국가 목숨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단 식탁에 올린다는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평양 연안 국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8·15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광복이고 일본은 종전이라고 하지만 패전일"이라며 "일본은 피폭 국가이기 이전에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로, 2차 대전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다시는 전쟁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해선 "일본이 하는 짓을 보면 1천 명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 놓고 1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힘세지?'라고 하는 4살짜리 어린애를 보는 것 같다"며 "어리석은 짓은 빨리 그만둬야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가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위 관계자들과 일본 언론인들 간 설전도 벌어졌다.

일본 교도통신의 한 기자는 문답 과정에서 서울 중구의 '노 재팬' 배너 논란을 언급한 뒤 "한국 시민은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여당이나 정부가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 기자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원인 제공은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도 "부당한 경제보복을 시작한 일본 측에서 왜 (한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게 불매운동을 사주하는 것이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지목한 이상 협정을 연장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스스로 연장에 부동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