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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문제…文 "日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해야"

김정윤 기자

입력 : 2019.08.08 20:19|수정 : 2019.08.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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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오늘(8일) 일본의 조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윤 기자, 오늘 한 달 만에 일본이 수출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1건이지만, 수출을 허가한 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3가지 핵심 품목 규제 계속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풀지 않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철회를 거듭 요구했는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우리 대법원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우리 피해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을 놓고, 우리 정부도 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던데요?

<기자>

그렇지 않아도 청와대 대변인에게 그 질문을 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우리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한 뒤에,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과 우리 기업, 국민의 불안감이라고 했는데 같은 인식인 겁니다.

이낙연 총리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오늘 강조했는데, 일본이 칼자루 쥐고 언제, 어떤 식으로 추가 조치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에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방금 이야기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본과 협상이든, 담판이든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된 소식 있습니까?

<기자>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1일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하면서 한일 장관끼리 따로 만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한일 정부가 서로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는 긴장감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또 그 관여의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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