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日 야당과 '강제징용 배상' 공동입법 착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일본 일부 야당 의원들과의 동시 발의를 목표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갈등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양국 의원들의 '공동 법안·동시 발의'가 되면 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해당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며 "법안의 형식이나 체계 등을 검토한 결과물에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 이달 말 안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한국당 홍일표·강효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에서 일본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의 주체 등을 명시한 공동 법안을 각국 의회에서 동시 발의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측에서는 무소속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국민민주당 와타나베 슈 중의원, 입헌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등 3명이 참석했습니다.

8선 의원이자 대표적 지한파로 분류되는 나카가와 의원은 영문으로 작성한 발제안을 직접 들고 와 한국 의원들에게 '공동 법안·동시 발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카가와 의원은 배상 주체로 한일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입법을 주도하는 홍 의원은 "현재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결국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달렸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쪽에서 법안 발의가 함께 이뤄지면 두 정부 간 협상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일단 법안이 완성되는 대로 일본 측과 조율을 해서 최종 공동 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양국 모두 법안 발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홍일표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