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용된다고? 비머가 대법원 판결문 찾아봄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 씨에게 대법원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입국 금지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건데, 사실상 비자를 발급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비디오머그는 대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독자 여러분, 내용 보시고 직접 판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