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법상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日 주장 수용 못 해"

외교부는 4일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이고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이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할 때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와 연관 지을 가능성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두 가지 사안의 병합 심리는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제시한 해법이 아직 유효하다며 일본 측이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이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