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 대북 협상 접근법 놓고 분열"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양측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준비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향후 협상에서 북한에 무엇을 요구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날 보도한 미 정부 내 '북핵 동결론' 검토 보도에 대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한 부인을 소개한 뒤 그렇지만 일부 고위 관료들은 점진적 접근법을 논의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이런 접근법은 북한이 새로운 핵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핵시설을 우선 폐쇄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동결하는 것이지만 현존하는 핵무기는 놔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생활 여건 개선을 지원하거나 북미관계를 강화하는 등에서 일부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런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사람 중에는 고위 외교관들이 있다고 이 문제를 잘 아는 인사들이 말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단계적 프로세스 수용에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트럼프의 공개 발언이나 비무장지대 방문을 거론하며 이는 대북 강경파로 통하는 볼턴 보좌관의 제한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랜드 딜'을 주장해 왔었지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점진전 접근법 고려에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인터뷰 등에서 북한이 완전한 핵 리스트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는 초기 주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신문은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해 어떤 접근법을 취하더라도 북미가 비핵화의 공동의 정의에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완벽한 정의 없이는 북한이 잠정 합의를 어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최소한 미국과 비핵화의 공동 정의에 합의하고 핵프로그램의 폐쇄 프로세스를 시작하도록 이끌기 위한 창조적 방안을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미 정부 관리들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백악관과 국무부 양측 관리들이 말하고 있다면서,여기에는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된 5개의 제재가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관료들은 좀 더 강력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일부 남북 간의 제한된 범위의 경제적 교역 허용을 고려할지 모른다는 점을 전한 뒤 북미 간 이익 대표부 개설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다만, 이런 양보는 북한이 영변뿐만 아니라 다른 핵 프로그램 지역으로 알려진 강선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합의할 때만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