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책은 '경중·선후·완급'이 중요"…김상조에 '훈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 중반기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수하기 위해 정부가 일관되게 가면서도, 동시에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가지 유연성을 갖고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세심하게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정책을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잘 가리고, 완급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경중, 선후, 완급 이 3가지를 얼마만큼 조화롭게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면서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재정에서는 다소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정책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든가 분배보다는 재분배 정책을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일을 잘 조율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면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서 경제 활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에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 제시가 돼 있다. 이제 '왓'이 아닌 '하우'가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 일할 때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년도 예산 등 3가지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알릴 중요 요소"라며 "재정의 적절한 규모 못지않게 예산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충실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예산 규모에 대한 결정은 가능한 빨리 당정청간 협의를 거쳐서, 그 예산의 내용이 한국 경제의 장기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도 예방했습니다.

손 대표는 "김 실장의 취임을 두고 재벌잡으려고 온 것 아니냐, 기업 다 죽이려고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김 실장은 기업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기대 또한 크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총수를 경제부총리라고 다들 말하지만 누가 믿겠느냐"며 "경제정책의 총수는 김상조다. 정책실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들이 먼 미래의 경제활동 기획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 법 제도적 환경으로서의 공정경제가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보다는 기존 과제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책실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손 대표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책실장이 구체적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각계에서 많은 우려와 조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습니다.
김 실장은 민주평화당도 찾아 유성엽 원내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 잡지 못했거나, 오히려 그 연장선상에서 잘못된 경제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어려워지는 경제를 직시하며 경제난의 원인 찾아야 한다"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재정 확대 정책만 외친다면 우리 경제는 골병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실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120%' 동의한다"며 "미래의 경제 질서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분모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방향성에 대해 잘 협의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내년 예산안을 정부가 준비해야 하는데 예산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예산 총량에 관한 결정 일정을 많이 당겨 심의할 예산을 충실히 준비하고 심의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는 유 원내대표의 지적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