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법률상담] 조사권·수사권·기소권 어떻게 다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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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74 : 조사권·수사권·기소권 어떻게 다른 거지?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9년 2월 22일 [최종의견165]회에 방송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조사권을 달라고 한 기사를 본 청취자분. 이게 헌법상 가능한 일인지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의 차이'에 관해 다룹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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